제 10차 개헌안

"진짜 대한민국의 새로운 헌법"

대통령 권한 조정

4년 연임제 도입과 결선투표제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확보

국회 권한 강화

비상명령·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강화 및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 추천 의무화

지방분권 강화

최대한의 지방자치권 보장과 자치법규 제정 자율권 확대

개헌 추진 로드맵

  1. 1

    국민투표법 개정

    개헌 발판 마련

  2. 2

    개헌특별위원회 구성

    사회적 합의 추진

  3. 3

    2026년 지방선거

    국민투표 실시 (목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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