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0차 개헌안

• 5.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명문화 (사회적 합의 이룸)

• 부마항쟁, 6.10 항쟁, 촛불혁명 등 국민 승리 역사 추가 수록 제안

•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(정권 중간 평가, 책임성 강화)

•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(민주적 정당성 확보, 사회적 갈등 최소화)

• 대통령 거부권 제한 (본인·직계가족 부정부패, 범죄 관련 법안 행사 불가 원칙)

- 위반 시 국회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삼권분립 가치 수호

• 국회 소속으로 이관 (대통령 영향력 배제, 국회 결산·회계감사 기능 강화)

• 비상명령·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 강화 (사전 통보·승인 의무화, 긴급 시 24시간 내 미승인 시 자동 효력 상실)

• 국무총리 임명 시 국회 추천 의무화 및 총리 권한 존중

• 대법원장, 대법관, 헌법재판소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

• 공수처, 검찰청, 경찰청 등 수사기관 및 방송통신위원회, 국가인권위원회 등 중립적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

•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규정 폐지 (타 기관 청구 허용, 수사기관 간 견제)

• 사법부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의 인사 통제권 확대

• 대통령 및 직계가족 부정부패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제한

- 위반 시 국회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로 삼권분립 가치 수호

• 헌법 128조에 따라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 등 개헌 내용이 적용되지 않음

• 사법 관련 개헌 조항도 현직 대통령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

•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추진 예정

• 안전권, 생명권, 정보 기본권 등 시대적 요구 반영 논의 시작